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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의무화사업국가,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,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연면적 1천㎡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비율('19년, 27%)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토록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
설치의무화대상건축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12조2항에 따른 대상기관 중 하나가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1호에 따른 대상용도 및 연면적 1000㎡이상의 건축물을 신축·증축·개축하는 경우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에 해당.
※ 아래의 3가지 기준 모두 부합해야 설치의무 대상
| 대상기관 (건축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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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
| 대상건출물용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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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상건출물 연면적 | 신축,증축,개축하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1,000㎡이상 |
설치의무화 추진절차
